WEBZINE VOL.009

2019 · 08

환경교육
대토론회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난 7월 11일(목)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차 포럼과 연계되어 진행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 각 층의 전문가 60여 명이 자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조경태, 정우택, 안상수, 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발제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환경부 환경교육팀 진명호 과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현 추진체계 및 기반 정비,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유관부처(교육부)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환경교육학회 이선경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육경숙 센터장,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 경남교육청 김지연 장학관, 부천 송내고등학교 안재정 교사, 교육부 유강재 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까지 총 8명의 토론자가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간 환경교육은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교육 주체 간 협력체계 미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한계가 지적되어옴에 따라 각계 각 층의 토론자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방안까지 논의되어 다양한 분야의 지혜가 모아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토론자들은 환경재난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범교과와 연계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세부적으로 논의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 환경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 환경교육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환경교육 의무화 등), 협력체계(환경부와 교육부, 학교와 지역사회 등), 예산(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육경숙 센터장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무조항 신설, 예산 마련이 필수적이며,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 사회 환경교육 시설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부 유강재 사무관 현재 교육부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며, 추후 재원 마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김지연 장학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통한 시・도 교육청 환경담당 장학관과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
부천 송내고등학교 안재정 교사 必 환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 의무화와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향식 의견 수렴과 지역 중심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계획이 아닌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관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국가・지자체 및 민간영역의 역할 균형이 필요하며, 기존 내용에 대한 연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 헌법에 환경학습권을 포함해야 한다. △ 환경안전교육 영역의 신설이 필요하다. △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입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과 환경부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지금까지 직접적인 ‘역할 수행자’였다면, 앞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자’로 변화해야 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개발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의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환경부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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